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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ezkyungli 2010-03-28 18193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1. 1부터 1. 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 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 1~6. 30 / 7. 1~12. 31)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 1 ~ 6. 30	1. 1 ~ 6. 30간의 사업실적	7. 1 ~ 7. 25
간이과세자	제2기 7. 1 ~ 12. 31	7. 1 ~ 12. 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 신규사업자

·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제1기 예정신고(1. 1~3. 31 실적)

4. 1 ~ 4. 25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기 예정신고(7. 1~9. 30 실적)

10. 1 ~ 10. 25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4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를 참조

⊙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20%
건설, 부동산임대,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3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0%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혜택)

■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증빙 미수취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 사례 1) 간이과세자

· 성 명：김 성 실

· 상 호(업종)：종로상회(소매/잡화)

· 2010년 1기 (1. 1 ~ 6. 30)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375,000원 = 2,500만원(매출)×15%(부가가치율)×10%(세율)

■ 공제세액：280,000원 = ① + ②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15만원 = 10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15%(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13만원 = 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1.3%(공제율)

■ 납부할 세액：95,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 2) 일반과세자

· 성 명：홍 길 동

· 상 호(업종)：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0년 1기(1. 1 ~ 6. 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매출세액：800만원 = 8,000만원(매출)×10 % (세율)

■ 매입세액：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10 %(세율)

*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65만원 = 5,000만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가짜세금계산서란?

－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차명·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차명·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4 신고·납부 4 종합소득세를 참조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 %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5%, 복식부기시 20 %) 적용, 무기장가산세(20 %)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작성요령

⊙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0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35%	1,490만원

기준(단순)경비율제도

⊙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표준소득률 → 기준경비(단순경비)율 클릭

⊙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09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통상 다음연도 3월에 고시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①

→ ①, ② 중 작은금액

으로 선택가능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②

* 200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2009년 귀속은 2010년 3월 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08년 귀속~)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만원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0년 5월(2009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

지급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

· 신고：세무서

· 납부：은 행

↑

·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가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퇴직소득：다음해 3.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다음해 2월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또는 "근로자 급여카드"를 인식시킨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2007.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의무 대상자는?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 가입기한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3. 31일까지 가입)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시행중

⊙ 고소득·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0. 4. 1 시행)

○고소득·전문직 등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를 '10.4.1부터 시행(2년간 한시 운영)

○발급의무 대상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현금매출명세서(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전문직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여 개별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및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2008. 7. 1일 이후부터는 5천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 기준은 종전대로 5천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행 건당 2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을 한도)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홈택스(Home Tax)이용 방법

⊙ 홈택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납부, 증명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주소：http://www.hometax.go.kr)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

주요민원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내역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 등 18종의 민원서류

* 영문증명 발급가능

§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발급 4 민원증명 원본확인 4 발급번호로 확인』 메뉴에서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본여부확인(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

－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으로 원본여부확인

⊙ 홈택스 이용절차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각종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가입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2010. 1. 1 ~ 2011. 12. 31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2010. 1. 1 ~ 2011. 12. 31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 1 ~ 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인터넷 신고	서면신고	해지관련 상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에서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 01. 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일부 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세금계산서의 종류(전자·종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 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혜택 및 전송기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교부건당 일정액의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전송기한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 조회기능 부여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 고시 제2008 - 21, '08. 6. 4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과세자에 한함)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이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 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09 - 24, '09. 7. 1

주류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1)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소매업자 및 위 (1)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나.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7 - 14, '07. 7. 1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이외에 업종에 따라 별도 교부하는 "유흥음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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